|
|
|
|
노대통령 TV토론 중계 -6 |
|
|
|
|
|
▲김윤자 = 민영화는 개혁의 방법이지 목표는 아니다. 하지만 조흥은행 실사에 정부 개입 의혹이 있고 외국 투자자를 안심시키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 바람직한 재벌개혁의 모습이 아니다.
▲노 대통령 = 방미전에 (조흥은행 문제를) 마무리해 안심시키려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 조흥은행 독자 생존이 가능하며, 유리한 것인지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지금 파는게 유리한지 뒷날 파는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가운데 논란이 많은데 노조와 대화하고, 조사해보고 실물경제 전문가, 은행 경영가들도 만나 얘기했는데...
--조흥은행 노조와 만나 한 말은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다. 공기업 민영화 재검토하겠다는 말도 고무적이다. 다른 부분은 성급해 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는 실적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 정부 실무자도 속도를 중시하는 것 같다.
▲노 대통령 = 김 교수님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조흥은행 노조를 만나 고심한 것은 독자생존이 가능하냐 안하냐였고 공정한 심사기관에 맡겨 평가해 보자고 합의했다. 그 뒤에 평가기관 선정과정에서 은행 끼어넣었다는 논
란이 있다. 하이닉스를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한다 안한다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독자생존론과 헐값매각론 있었지만 지금의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나. 그때 판게 나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보나. 조흥은행도 원매자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
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선입견이 들어가선 안된다.
▲김상철 = 재벌개혁 추진에는 딜레마가 있다. 국내재벌 금융기관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외국 펀드는 된다. 국내외 기업 차별시 어떻게 재벌개혁을 추진하느냐. 국민의 지지를 모아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개혁을 국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노 대통령 = 굉장히 고민이다. 외국자본 보다 우리 국내자본을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논란이 있다. 이 점에는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차별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구분이 중요하다. 당장 결정하기 어려워 점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재벌
이 은행을 소유하고, 국내외 자본의 차별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벌 기업이 지배하는 많은 회사에 60% 이상 외국자본이 들어왔다. 자기들은 외국에 주식 팔고 하면서 외국자본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대해 의결권을 막았다고 하는데 외국의 M&A(인수합병)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줄 수 있게 돼있다.
국민이 반대해도 개혁을 할 것이냐는데 대해 국민이 반대할 이유가 있고 타당한이유라면 따라야 하는데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국민의 정부에서 전형적인 것이 국민연금제 시행이었다. 시행하면서 부
작용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또 의약분업을 많이 반대했으나 훌륭한 결단이고 개혁이다. 판단하기 어렵다.
▲김윤자 = 경제팀에서 `자본에는 국적없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 들린다. 너무 나이브(순진)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불안감이 얘기된다.
▲노 대통령 = 그점에 관해서는 이미 차별을 둘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한다. 우선외국자본이 지배해 경제가 망한 경우도 있다. 한국도 그럴거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한국인 역량이 이를 감당할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소위 투
기성 단기자본이 기업 사냥하는 헤지펀드의 문제이다. 그래서 대책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국 혼자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응할 문제이므로 그 과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차별로 문을 닫는 방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방청객 = 새내기 초등학교 교사이다. 아이들 마음을 담은 편지 꾸러미를 가져왔다.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평화가 제일 필요한데 이라크전 있었다는 것이다. 학급 담임교사라고 하고 이라크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노 대통령 = 너무 어렵네요. 내가 지금 그 학생들 선생이라면 그럴 경우에 아이 가르칠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다를 수 밖에 없다. (대답을) 피해갈 수 밖에 없다. 선생님으로 그 자리 섰을 때
기하는 것과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같을 수 없다.
▲방청객 =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노 대통령 = 한국 노인들은 그동안 한국이 여기까지 성장,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적을 이룬 분이다. 대우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대우 받아야 한다. 앞으로 2019년경 고령인구가 15%에 달하는 고령화 사
회에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래대책으로서 물 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분제, 저조한 출산율, 고령화사회 대책 등을 준비중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을 못했다. 한마디 보태고 싶다. 아이들에게 김옥균 선생과 함께 한 개혁당의 갑신정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요. 병자호란시 최명길 선생과 삼학사의 노선을 어느쪽으로 가르치고 있는지요. 해방이후 김구 선생의 단정
불참을 어떻게 평가하고 가르치고 있는지요. 선생님은 어떤 선택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답이 있겠습니까. 질문형식으로 드리는 답변으로 하지요.
▲방청객 =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민이 힘들어지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아젠다 등으로 피해가 우려된다. 수입개방협상에 우리 농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노 대통령 = 농업은 특히 식량, 안보산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농업이 가지는여러 가치가 있다. 또 농민 가운데 연세 많은 분도 있어 산업 문제 아니라 하나의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의 문제이기도 한다. 개방화시대에서 단순 비교우위, 경제논
리에 내맡기려 하지 않는다. 개방하지 않겠다고 우긴다거나 막아낼 수 없으면서 막겠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다. 쌀생산량 조정은 불가피하다. (쌀시장개방은) 받되, 식량안보 관점에서 논은 계속 유지하는 정책과 농업이 산업적 경쟁력이 있으면 성장시
키되 안되는 부분은 포기하고,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정책을 하려고 한다.
▲방청객 = 신임 한총련 의장이다. 3월 대통령의 한총련 언급 이후 합법화 및수배해제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170여명의 수배학생이 있고 수배4년차 학생이 연행됐다. 한총련 이미 더 많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입장을 표
명했다. 합법화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총련, 시민단체, 관계부처, 대통령이 자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노 대통령 = 한겨레 21에 실린 의장의 공개편지를 읽어봤다. 일부 보도나 사회 일각에서 말하듯이 단순히 어떤 사상에 경도돼 사회에 대해 철없는 공격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 현상에 고민
하고 스스로의 조직의 현실에 대해 많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안도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
고맙게 생각한 것은 문구중에 파병을 동의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이 결정할 때 고뇌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듯한 한마디 언급이 제겐 고맙게 다가왔다. 어떻든 생각이 서로 다르면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의 선의를 인정하려는 자세, 열린자세라 생각
한다. 의견의 합치점을 찾으려는 자세가 엿보여 느낌이 참 좋았다.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총련 문제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런데 대학 교수도 나서고, 인권운동 한분도 나서서 정부당국자와 한총련이 토론의 마당을 만들어 대화하고, 대법원 판례도 수용할 질서이므로 저촉되면 부분적으로 규약을 고치고 해서 합법화로 나가자고 제
안하는게 원래 구상이어서 선거 때도 말했다. 하지만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니 잘 안만들어졌다. 그 부분 보고시 법무장관에게 언제까지 그냥 둘거냐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법무부 소관이어서 이 문제를 푸는데 기존 검찰의 입장과 견해도 있어 (법무장관이) 대통령이 앞서서 나서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모든 문제에 대통령이 나서는 것보다 법무장관이 재량을 갖고 푸려는 노력을 하므로 마음을 열고 대화해 갔으면 좋겠다.
<Copyright ⓒ KS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포스코, 현대차
help@ks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