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박완주 의원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지난 8월16일 발효됐지만 해양수산부는 협약 체결의 핵심 사유인 유기수은 관리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유기수은이 아닌 총수은에 대한 모니터링만 이뤄지고 있어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총수은은 수은, 무기수은, 유기수은의 모든 합계량을 말한다. 유기수은은 수은의 형태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을 발병시킨 물질이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어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천여명이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을 유발한 질병이다.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620명이 투병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 중 수은 농도는 모든 해역에서 해양생태계 보호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이하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저퇴적물 중 수은 농도는 일부 서해지역에서 주의기준 이상, 일부 남해 지역에서는 관리기준 이상 농도치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총수은 농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유기수은 관리 대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가 합동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같은 해 환경부가 육상에서의 유기수은 모니터링 시범조사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한 것과 달리, 해양에서의 유기수은 관리에 나서야하는 해양수산부는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해당 사업은 유기수은 공정시험법 개발(해저퇴적물, 해양생물)을 위한 1억2천만원과 유기수은 오염도 모니터링을 위한 시범조사비 5천만원 등 총 1억7천만원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 총 수은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는데 정작 해양수산부는 이 중 미나마타병의 발병 원인인 유기수은은 모니터링조차 못하고 있다”며 “수은의 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어 박 의원은 “다가오는 예산 국회에서 유기수은 관리 예산을 반드시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이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