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선택했다. 찬성 59.5%이다. 중단보다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정부도 공론화위의 결정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회의에서“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으로 결정된 공론을 국민들도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

3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이르면 다음달 말 재개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일시 공사 중단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대로 준공할 계획이다.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면서“또 계획대로 준공되더라도 원안위의 운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등 원전 업계에는 개선 과제가 주어졌다.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를 위한 최우선 보완 조치로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33.1%)를 꼽았다.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3%)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탈원전 공약의 상징이었다. 공론화위가 공사 재개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도 이에 따르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공론화 추진결정이 바람직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에서 큰 충돌 없이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향후 비슷한 갈등이 생겼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선례를 남긴 셈이다.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매력인 셈이다.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에 따라 문 정부의 탈 원전 공약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산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원전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 원전 백지화 공약을 비롯해 ▲의료 캐어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이 많다. 과잉 복지로 인해 사회
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몰고 올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대선 당시 제시한 공약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위가 신고리5·6
호기 사업과 관련 갈등을 해소했던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회적 공감을 얻어가며 공약을 실천하면 된다.

대통령의 공약 실천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정부, 의회 및 경제·사회단체들도 각자 자기들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정부의 실패가 되풀이하지 말고 대안 없는 공약실천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웃같은 대통령으로 남아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