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환자들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돌려받은 과다진료비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3) 경북대병원과 칠곡분원의 진료비확인 신청은 총 799건, 이중 절반이 넘는 54.1%인 432건이 과다청구로 인정돼 환급했으며 환급액은 총 6406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611건 진료비확인 요청 중 339건(5062만원), 칠곡경북대병원 188건 중 93건(1343만원)이 과다청구로 인정됐다. 특히 진료비 환불금액은 지난해 3313만원으로 2015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환자 및 보호자가 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 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불비용이 높다는 것은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신청한 진료비에 대해 적정한지 심사한 뒤 병원 측의 오류 등이 발견돼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환자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이자 지역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서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 각종 정부 부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도 환자진료비 과다청구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곽 의원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다는 것은 병원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환자의 동의만 구하면 과다청구 여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