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배추, 무 가격 폭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수급실패가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감 품목의 연간 도매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확인한 결과 작년의 ▲배추가격은 연평균 1086원 ▲무가격은 연평균 871원으로 5년 전 연평균 가격에 비해 각각 30%와 38% 올랐다.

작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살펴보면 배추의 최고가는 kg 당 2104원으로 최저가 552원보다 3.8배 높았으며 무는 최고가 1328원으로 최저가 529원보다 2.5배 많았다.

이러한 가격폭등은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aT의 책임이 크다는 게 박 의원실의 지적이다. 지난해 aT는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8월부터 배추와 무의 상시비축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농)한유련농산물사업단주식회사(이하 한유련)과 총 2만5810t(배추 1만6610t, 무 9200t)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랭지 가뭄,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시장가격이 급등했다. 결국 계약에 참여했던 한유련 소속 산지유통인들은 계약이행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 의원실은 계약파기 사태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aT와 한유련이 맺은 상시비축계약의 계약단가가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약단가는 배추가 kg 당 607원, 무가 565원이었지만 당시 9월 배추와 무의 시장최고가격은 각각 2104원, 1187원으로 시장가격과 3배 정도 차이가 났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공급부족으로 계약물량을 맞추지 못한 aT가 긴급으로 대체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14억5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 손실은 한유련이 4억7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나머지 9억7800만원은 aT가 부담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aT는 수급조절 실패로 배추와 무가격의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아직도 aT는 수매비축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수급매뉴얼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매비축 물량을 적절한 시기에 출하하는 등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