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아직도 물귀신처럼 정부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출연금 100%로 운영되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무리하게 보증을 서 출연금을 탕진한 것. 게다가 아직 1조원이 회수되지 않아 추가 사고시 천문학적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500억 날린 자원외교 보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보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2건의 사고 보상금 총 2억4350만달러(한화 약 2740억원)를 물어줘, 그동안 쌓아 놓은 출연금 2500억 원 가운데 현재 5백6십만달러(63억여 원)만 남은 상태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기업의 무역보험과 해외투자보험 등 수출입 보험제도를 전담·운영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무보는 2008년 10월에 투자한 ‘카자흐스탄 샬바좔가노이 유전펀드’에 350만달러, 2011년 10월 투자한 ‘미국 샌드리지 육상유전 펀드’에 2억4천만달러를 물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샌드리지 육상유전 펀드는 ‘투자의 귀재, 1조거부’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에이티넘 파트너스社’의 이민주 회장이 조성했고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한 펀드다.

무보의 지급내역에 따르면, 무보가 올해 4월 샌드리지 육상유전 펀드 실패로 물어준 금액 가운데 이민주 회장의 에이티넘 파트너스社가 전체보상금의 60% 수준인 1억4천4백만달러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가 이 펀드에 보증 설 당시에도 “민간의 고수익을 겨냥한 모험투자 관련 손실 위험까지 정부가 떠안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무보는 이러한 보상금 지급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무보 측은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해 회수가능한 잔존가치가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무보의 출연금은 2006∼2010년 연간 100억원 정도로 유지됐으나 2011년 이후 3∼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011년 300억원, 2012년 500억, 2015년엔 673억을 쏟아붓는 등 모두 248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고건 보상지급 후 현재는 63억원 정도 남아 있다

2007∼2013년 진행된 총 9건의 해외투자 가운데 종결된 건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4건의 보험지원 건 중에는 국민연금이 3억3400만달러(약 3770억 원)를 투자한 ‘캐나다 AMMC 철광석 펀드’ 건과 보험금액이 2억2800만달러인 ‘미국 앵커 해상유전 펀드’, 보험금액 2억5700만달러인 ‘미국 패러랠 육상 유전 펀드’ 등이 남아 있다.

이 중 ‘미국 패러랠 육상 유전 펀드’는 출시 당시 예상 내부 수익률(IRR)은 연 11%였지만 유가하락으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예상 내부수익률은 1.2%로 떨어졌다. 이 펀드가 설정당시 유가는 배럴당 89.5달러였다. ‘미국 앵커 해상유전 펀드’의 경우 무보에 따르면 2022년까지 평균유가가 배럴당 67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제유가는 내년 말까지도 40∼60달러대에 머무를 것으로 외신과 금융기관 등은 예측하고 있다.

2017년 9월까지 해외자원개발펀드의 회수율을 보면, 미국 앵커 해상유전 펀드 회수금액은 590만달러로 2016년 대비 회수율이 27.8%에 불과해 2022년 1월까지 1억5100만달러를 회수해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패러랠 육상 유전 펀드와 캐나다 AMMC 철광석 펀드도 9월 현재 회수율이 각각 14.8%, 11%정도다.

결국 무리한 수익률 예측으로 엄청난 손해에 직면하게 됐다. 문제는 보증을 섰던 나머지 자원개발펀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잔고가 바닥난 무보로선 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연기금 투자 독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출연 결정의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층의 힘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0월 제13차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방안’이 논의됐는데, ‘무역보험공사의 정책금융을 확대 활용해 투자기반을 확충한다’ 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문건에는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운용 평가시 3점을 가점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에 연기금 투자를 독려하는 내용과 무보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보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를 꺼려하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면책 제도, 가점부여, 무역보험공사 보증 등의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결국 ‘2500억 출연금 탕진’ 후폭풍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무보가 보험 지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4건에 9억6000만달러(약 1조원)의 보험금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중 부실이 예고된 사업도 있어 사고 발생시 국민의 혈세가 또 다시 투입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