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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5대그룹과 2차 간담회... 효과는 '글쎄?'
공정위, 연말이후 재벌개혁 ‘칼춤’여부 분수령될까
[0호] 2017년 10월 17일 (화) 17:23:01 한원석 기자 cheon600@daum.net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월 중으로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임하는 공정위와 5대그룹의 자세가 달라 만남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만남이 5대 그룹벌의 미지근한 반응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경우 김 위원장이 과연 ‘기업집단국’이라는 칼을 뽑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삼성·현대차·엘지·에스케이 4대 그룹에 롯데그룹을 추가해 다음달 2차 간담회를 열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한 강연에서 “대한상의에서 11월쯤 기업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김상조 위원장과 4대 그룹 간 첫 만남 당시 당부했던 자발적 개혁 조치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개혁의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김 위원장은 취임 뒤 연말까지 재벌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계가 자발적인 움직임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팽배한데다, 재계는 2차 간담회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만 신경이 집중돼 있고, 현대차는 중국 등 해외 시장의 실적 부진 타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엘지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공장 건설 인허가 문제, 에스케이는 한미일 연합군의 도시바 인수전 사후 처리에 정신이 팔려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조사도 마치고, 일부 대기업은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공정위의 칼’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끝냈다. 공정위는 또한 국회의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안 입법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시행령 개정 등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위원장은 1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재벌개혁을) 순식간에 진행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벌들이 이에 따를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과연 공정위가 연말까지 인내한 후 ‘구체적 개혁조치’라는 칼을 빼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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