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정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17.9% 감축됐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8일 감사원은 법무부·경찰청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부처별 특수활동비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체계 보완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점검 결과 19개 기관의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4007억원)의17.9% 수준인 718억원을 감축해 2018년 정부 예산안에는 3289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는 매년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편성한다"며 "향후 5년 간 3590억원 상당의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수석비서관ㆍ보좌관 회의에서 각급 정부기관별로 특수활동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비서실은 올해 특수활동비 대비 22.7%를 절감한 96억5000만원, 대통령 경호처는 20.5% 감축한 8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경찰청은 17.7%를 줄여 1058억7900만원, 법무부는 16.7%를 줄인 238억1400만원, 국세청은 20% 줄인 43억5900만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각각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국정원은 제외됐다. 국정원의 예산이 모두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고도의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집행기관과는 예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4930억8400만원이다. 다른 19개 기관을 합친 금액보다 많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이 불거져 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너무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국회 결산심사에서 법무부 일반예산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유의 '정보 목적'을 제외한 예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개혁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터여서 더욱 그렇다.

여당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돌려쓰기'관행을 차단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