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투자 사업인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했다.

26일 서울회생법원(21부 심태규 부장판사)는 수도권 첫 경전철로 민간사업으로 추진된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이후 4년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2005년 10월 6일에 설립된 의정부경전철의 대주주는 GS건설(47%)이며, 고려개발(19%), 한일건설(13%) 이수건설(7%),LS산전(5%), 시나트라(5%), 유니슨(4%)이다.

매년 적자가 증가하면서 자본을 잠식했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이다.

결국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월 11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2월2일과 3월3일, 지난 1일까지 세 차례의 심문을 진행해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GS건설 등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발생 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실시협약 해지 여부와 의정부경전철 운행 기간 및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법원은 오는 7월11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는다. 이후 8월10일 오후 4시30분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채권자집회를 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은 파산으로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돼선 안된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경전철 운행을 지속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을 계기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인 경전철도 적자다. 용인시가 막대한 보조금을 내가면서 경전철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서울의 우이신설선, 신림선, 제물포 지하도로 등도 철저한 경영감시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준형 한국증권경제연구소 건설부문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은 꿩먹고 알먹는 알짜 사업이다. 건설비용을 부풀리기 쉽다. 사업이 실패해도 대부분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손실비용을 메꾸도록 되어 있다. 관료들과 짬자리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치단체장은 치적 부풀리기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업은 철저한 이윤을 위해 사업을 한다. 이 같은 짬짜미가 결국 손실로 이어지고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1998년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이 중단돼도 민간 투자자는 손실을 메꿀 수 있다.

결국 자금을 투자한 민간 기업이 파산으로 입는 손실은 지자체에 비해 크지 않다.

투자비는 사업 중지 후에도 운영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해지시 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업이 지자체와 짬짜미하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이 나지 않고 문제가 생겨 파산해도 결국 지자체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

2016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68개의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이준형 연구위원은 "기업의 민간투자사업은 공짜 기부사업은 아니다. 철저한 기업이윤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지자체는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실패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