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의 부당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4억여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1년 2월이 확정된 박순석(73) 신안그룹 회장에 대한 추징금도 2억9000만여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2억9420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48억원을 대출받게 알선해준 대가로 생수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4억9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26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세 차례 받은 돈 중 마지막에 받은 1억5840만원은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억36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징역 1년 2월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액에 대해선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만 추징해야 한다"며 추징금을 다시 계산해라는 취지로 사건을 2심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돌려보냈다. 

2심(파기환송심)은 대가성이 인정된 3억3620만원 중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를 재산정해 추징금을 2억9420만원으로 결정했다.

박 회장 측은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