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

군인공제회(軍人共濟會)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 이상돈(61· 예비역 육군중장·육사33기·전 군수사령관)이사장의 경영리더십도 위기다.

‘비리복마전’으로 부상한 군인공제회는 직업군인 17만 회원의 기금(9.4조원)을 관리하고 있고, 수년 간 ‘눈먼 투자’로 수천억 원의 손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투자금 1조6000억원을 회수 못해 자본잠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투자는 투명하지 않았다. PF투자 결정과정에 사용처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자금융 통을 결정했고, 서민을 대상으로 연리 66%의 살인적 고금리 사채 사업을 하는 일본계 대부회사에 289억 9000만원의 뒷돈을 대주기도 했다. 여기다 그치지 않고 군납 비리, 주가조작, 특혜분양 의혹도 있다.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구속)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구 속)의 30억 원에 거래 정황이 포착 된데 엘시티에 투자한 군인공제회가 검찰 타깃이 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에 2008년 5월부터 2012년말까지 3346억원을 빌려줬고, 2014년 6월 말 기준 원금과 이자 총 5459억 원을 상환을 받지 못했다. 7월 엘시티PFV에 2500억원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엘시티PFV는 “원리금을 3500억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군인공제회는 내부의 전·현직 엘시티 업무 담당자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를 통해 사업을 담당했던 전직 이사 김모씨 등이 2007년 엘시티PFV에 대여금 3200억원의 사용 근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금 융통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시행사가 실제 토지 매입에 165억원을 썼는데도 토지 매입 명목으로 300억원을 선금으로 빌려준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은 수천억원데 손해를 끼친 담당 직원의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법리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공제회는 직원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당시 감사와 법무법인의 검토는 엘시티 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해 원금만 돌려받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라며 “원금이라도 받는 것이 손해가 적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군인공제회의 부실은 전문성의 결여가 모럴해저드를 불렀다는 비판이다. 의결기구로 공제회(이사 장)1명, 국방부(국장)5명, 합참(인사부장)1명, 각군 계급별 대표 30명 등 37명으로 대의원회가 구성 됐다. 운영위원회(7명), 이사회(6명)등이다. 투자 전문가가 없어 투자에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다.

경영실적도 엉망이다. 2010년 2428억원, 2011년 35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에 350억원의 흑자를 냈다. 2013년 다시 54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4 년엔 134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232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회사의 경영실적과 달리 직원들의 연봉은 매년 5~10% 가량 꾸준히 올랐다. 여기에 2013년과 2015년에는 1억원에 가까운 성과급도 지급됐다.

군의 한 인사는 “군인공제회가 애국심을 볼모삼아 제 잇속을 챙기는 집단이 됐다. 공제회의 기금 운영은 17만 회원의 복지와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 그 만큼 기금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전문가가 아닌 장군들을 이사장 자리에 앉힌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전문가가 운용해야 한다. 지금처럼 운영하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 눈먼 투자․방만경영 심각”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6년 12월 19일 경제면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 눈먼 투자․방만경영 심각” 제하의 기사에서, 군인공제회가 일본계 대부회사에 뒷돈을 대주었고, 군납비리, 주가조작, 특혜분양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의 일본계 대부회사 투자는 정상적인 투자절차를 통해 투자 후 종결된 사업이며, 군납비리, 주가조작, 특혜분양 의혹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군인공제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정적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