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70%를 운영업체에 떠넘겨 ‘갑질’ 논란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전국 182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445억원 중 72%인 322억원을 운영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8개 휴게소의 공사비 분담계획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50%이상 부담하는 곳은 없었었으며, 운영업체가 공사비의 60~80%를 부담하는 곳이 114개에 이른다.

최의원실 관계자는 “휴게소 운영계약은 통상 5년 단위로 하는데 운영업체는 정해진 임대료를 내고 도로공사가 소유한 휴게소 시설을 이용하는 구조”라며 “주택으로 비유하자면 도로공사는 집주인이고, 운영업체는 임차인인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8개 업체 중 운영업체 공사비 부담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연임대료를 초과하는 곳이 4곳 있었다. 업체들의 공사비 부담액은 연간 임대료의 평균 2배 수준이었다. 최의원실 측은 “이 업체들은 6개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연간 임대료의 1.6배에서 최대 3.5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야만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이지만, 단시간 내 판매가격이나 판매량 급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은 “도로공사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화장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나,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사업을 강제하고 공사비의 70%를 임차 운영업체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과도한 손실규모 만회를 위해 불량 식자재 사용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고객들의 식품안전과 정상적인 휴게소 운영을 위해 매출규모, 잔여 계약기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공사비 분담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공사 측은 “임대 계약당시부터 배관이나 골조, 바닥 등 자본 지출 요소는 도로공사가,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와 같은 운영 차원의 수익적 지출은 운영업체가 맡기로 했다”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또한 이에 부합해 비용을 분담해 지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