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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增稅)전쟁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국회(정기국회)를 앞두고 15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소득과표가 5억 원이상에 대한 소득세와 연 수익 500억 이상의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보다 높게 부과하자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골자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시점 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대선 전쟁이 시작됐다.

여야의 예상 대선 후보군이 정해지면서 정치 지형 변화가 예고된다. 첫 격전지는 예산국회.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제1야당인 더민주당이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반발했다.

야권인 국민의당도 더민주의 개정안을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라며 비판했다. 각 당마다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세법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민주, 5억 소득세· 500억 수익 과세

더민주당이 예산국회를 앞두고 15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20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정기국회 제출 예정)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민주는 연소득과표가 5억원 이상에 대한 소득세와 연 수익 500억 이상의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보다 높게 부과하자는, 이른바 ‘부자증세’가 골자다.

더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볼륨을 높이고 있는 ‘김종인 표 경제민 주화’의 한 축이다.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가 부채가 늘고 있어 ‘확정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만큼 조세 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간 담뱃세 인상 등으로 중산, 서민계층의 부담이 컸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동등한 세 부담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야권은 경제민주화와 연관된 실천과제 39개 항목 가운데는 노동이사제 도입,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을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거시경제정책 방향 어긋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우리경제가 저 성장기에 들어섰는데도 증세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거시경제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것.

정부는 침체된 경기 속에서 섣불리 세율을 조정했다가는 오히려 경기활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 치세 세율조정 내용은 세법개정 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개정안에 뜻을 같이해 왔다.

추경을 통해 재정을 풀어 경기에 불을 지펴보려는 정부로서는 더민주의 새법개정안은 못마땅한 주장임이 분명하다.

특히 과표 5억원 이상의 소득 세율을 현행38%에서 41%로 올리고 과표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려봤자 늘어나는 세수는 고작 5000억~6000억 원에 지나지 않지만 이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감과 실물경제에 전가 될 압박요인 (가격상승요인)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 정부 여당 분석이다.

조세제도 개정 필요 커져

정치권 안팎에서 조세 제도의 개정안에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 안이나 더민주당 안이 하나같이 ‘일 리가 있다’는 데 있다는 것.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현재의 경기 동향과 일자리 상황,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여 확정적 재정기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 더민주의 증세론은 정부와 새누리를 곤혹스럽게 한 정책 이다. 더구나 근로소득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48%가 세금 한푼 내지 않는 현실에서 일부계층 에만 집중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적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소장(성결대학교 교수)는 “부자 증세를 주장하려면 우선 생계비 미만 수준의 절대 빈곤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순서”라 며“세금을 내 보지 않은 사람은 세금 얼마나 소중하고 무거운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이른바 ‘갑질’은 ‘을’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 비가 더 사용되기 때문에 현실적 지는 않더라도 단 돈 100원이 라도 소득세를 내도록 하면 세금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적 도덕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부자 증세냐, 아니면 경기와 일자리 상황개선이 우선이냐에 대한 정답은 사실상 없다”면서 “다만 문제는 지금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정부 여당이 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야당의 주장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거시경제 운영주체가 아닌 이상 자기주장과 정책을 관철 하려는 동력과 자세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정치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근본 원인은 여당과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계가 제로섬 게임에 빠진데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 윈하는 정치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 더민주가 예년과는 달리 그나마 큰 그림을 전제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 놓은 이번 정기 국회를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새누리 걱정근심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정부와 새누리의 근심과 걱정은 커지고 있다. 예년보다 힘든 예산국 회가 예상되기 때문. 현재 국회는 국회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이 더민주당 소속이다. 더민주가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여 극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선제 연구소장은 “정부 여당과 야당에 갈등은 국익에 도움이안 된다. 브렉시트 이후 세계 경제가 위기다. 일본도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28조앤(역300조원) 경제대책을 마련했다. 돈만 푸는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자 증세냐 아니냐를 떠지는 우리현실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소속 정당이나 출신 지역이 아닌, 사회전반, 나아가서 국가백년대계에 정력을 불사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