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박경도 기자]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정책이 강화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에 따르면, 30일 OECD이사회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OECD는 지난 1999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간 ICT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거래·구매 형태의 출현, 각국의 집행경험 등을 반영하여 ’99년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사례>

공정위는 표시·광고 관련해사업자는 허위, 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 제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제12조), 사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제13조), 광고·마케팅이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드러나야 한다(제14조).

이와 관련해 ▲주요 의류·화장품 쇼핑몰 사업자의 소비자 불만족 이용후기 삭제(’13.9월, ’15.7월)▲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광고’ 사실 축소·은폐(’16.3월)▲ 20개 사업자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블로그에 상품 소개·추천 글을 게재(’15.1월)등을 적발해 시정한 사례가 있다.

정보제공 관련해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신원·상품(디지털콘텐츠 포함)·거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제25조)

모바일 기기의 경우 화면 크기 등 물리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제27조)

김문석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과장은 "그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권고⌟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데 기여했다"면서 "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최근(3.29.) 사기사이트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등 전자상거래법이 개정*(9.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OECD 권고에 부합하고 소비자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