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판매장려금은 보조금 상한선이 다 높아지는 부작용으로 통신사 마케팅 비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사들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이슈다. 지난 주말 일부 통신사들이 40~50만원 수준까지 올리면서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이 불법보조금으로 변질되어 보조금 차별을 없앤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취지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금이다.

유통점이 판매하는 단말기와 가입형태, 요금제 유치 등 성과에 따라 리베이트가 책정된다. 일선 유통점은 이 리베이트가 주 수입이다.

김준섭 연구원은 ‘문제는 통신사가 갑자기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할 때 발생한다.’지적했다. 통신사는 판매장려금을 통해 전략 단말기와 요금제 등의 판매를 촉진한다.

판매장려금 정책을 확인한 유통점은 공시한 보조금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판매장려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더해 가입자를 유치한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른바 '아이폰 대란'도 통신사들이 리베이트를 60만~70만원까지 늘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방통위는 "통신사는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늘려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책임이 있다"며 통신3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김준섭 연구원은 “만일 판매장려금이 지속적으로 이슈되어 판매장려금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에 긍정적일 수는 일을 것으로 보인다.” 전한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선 6개월마다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단말기 판매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적한다.

즉, 보조금 상한선이 더 높아지는 등 오히려 통신사 마케팅 비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