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근무하다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내근관리팀장을 맡아 20여명의 기사들을 관리·감독하고 고객 불만사항을 처리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았다. 정씨는 고객만족점수가 낮은 기사들을 집중 관리하면서 근무 시간도 길어졌다.당시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이 잘 깨지고 교체비용이 비싸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뒤 업무 강도가 심해졌다. 이로 인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대선 투표일이었던 2012년 12월 19일에도 오전부터 출근했다. 업무도중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정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많이 일했다"며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했다. 업무 강도와 긴장, 피로도 등이 평소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