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 이재영)가 전세값 폭등에 주범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일,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휴먼시아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LH공사가 전세값을 기습 인상하면서 추운 겨울날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LH공사가 지난 11월 오산 세교지구 내 휴먼시아아파트의 가구당 기존 전세금 1억5,000만원에서 4,000만원 인상한 1억 9,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기존 대비 26%인상한 것이다. 

 

LH공사는 지난2011년 8월 지 297세대에 대해 가구당 1억5,000만원에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계약만료를 앞둔 세대에 안내장을 보내 종전 계약대로 연장 계약을 약속했다. 이후 11월 전세기간이 남은 세대에 대해선 전세값을 4,000만원 인상 결정을 했다.

 

LH공사는 11월을 기준해 계약만료 세대(160세대)는 기존 계약대로, 계약이 남은 세대(132세대)에 대해서만 4,000만원을 인상하는 차등 방침을 세운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당장 이달 안에 재계약을 체결할 13세대다. 이들을 비롯해 132세대(44%)가 인상된 전세가격에 재계약을 해야 할 처지다. 

 

LH는 주민 반발이 거세자 인상 전세금 납무기한을 4개월 늘려주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4개월 후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면 쫓겨나야 할 상황이다.

 

입주민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연장계약을 완료한 세대들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해달라는 것이다.   

 

유원종 11단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LH가 기존 전세금대로 재계약할 것처럼 입주자들한테 안내문까지 발송해 놓고 갑자기 아무 협의없이 말을 바꿔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공기업이 서민들을 상대로 집장사를 벌여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LH 오산사업단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전세가격이 주변 아파트 와 비교해 볼 때 싸다. 다른 민간아파트에 사는 타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 4,000만원 인상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오산세교11단지는 LH가 정부 지원없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 추진한 사업이다. 미분양되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수도권 중남부권 발전을 위해 오산세교신도시를 개발했다. 세교지구 11단지는 민간분양 목적으로 38평과 47평형 두가지 형으로 완공됐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해 반쪽 아파트로 전략하면서 분양에 실패했다. 3지구 개발도 취소됐다.

 

LH공사는 하는 수 없어 전 세대를 전세로 돌렸다. 전세금은 평형에 관계없이 1억5,000만원이다.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대신 2년 후 재계약 갱신 불허되는 단서를 붙였다. 

 

LH는 2년후 경기가 좋아지면 재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분양이 어렵게 되자 전세 연장을 실시한다. 

 

서울의 전세값 폭등으로 수도권으로 밀려난 전세입자들이 오산까지 밀려들면서 오산시도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LH공사가 주변시세를 핑계삼아 전세값을 4,000만원 올리면서 주변시세 역시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기업까지 전세값을 올리는데 일반 전세값 폭등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이는 곧 전세값 폭등에 주범이 LH공사라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 잡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토부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월세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제도를 내놓았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 LH공사의 전세값 인상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지적이다.